ICT 자료실

  • [Weekly Issue] 러시아, 네덜란드 화학무기금지기구 해킹 시도 2018.10.17

    □ ISSUE : 러시아, 네덜란드 화학무기금지기구 해킹 시도


    □ 이슈현황

    - 네덜란드는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에 대한 러시아 정보총국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발표함

    - 네덜란드는 네 명의 러시아 정보총국 소속 요원들이 화학무기금지기구 컴퓨터 네트워크로 해킹을 시도하는 것을 적발하였으며, 이후 연루된 네 명의 요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러시아로 추방했다고 밝힘

    -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요원들은 러시아 대사관의 IT 보안 테스트를 위해 체류중이었으며, 해킹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함

    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[Weekly Issue] EU, 미디어법 강화 영상 콘텐츠 쿼터제 승인 2018.10.12

    □ ISSUE : EU, 미디어법 강화 영상 콘텐츠 쿼터제 승인


    □ 이슈현황

    - 유럽의회가 미디어법을 강화하며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쿼터제를 승인함

    - 이에 따라 넷플릭스,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, 그 밖의 온디맨드 비디오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은 제공물의 최소 30%를 유럽 국가들의 콘텐츠로 구성해야 함

    - 현재 해당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유럽국가 제작물은 30%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, 이번 쿼터제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경우, 스트리밍 업체들은 현지 제작에 투자하거나 현지 콘텐츠를 구매하는 등 콘텐츠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

    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[Weekly Issue] 월마트, 식품 유통 추적에 블록 체인 도입 2018.10.12

    □ ISSUE : 유럽의회, 새로운 저작권법 찬성 투표


    □ 이슈현황

    -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(Walmart)가 다국적 컨설팅 기업 IBM과 협력하여 시금치나 상추 등 이파리가 있는 녹색 채소에 대해 재배지부터 판매처에 이르는 유통 단계를 추적할 수 있는 블록 체인 구현에 나섬

    - 이에 따라 월마트와 샘스클럽(Sam’s Club)으로 상추나 시금치 등 녹색 채소를 공급하는 업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월마트가 IBM의 블록 체인 기술을 이용해 식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

    - 월마트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1월 북미 지역 로메인 상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상당수 제품을 폐기처분한 것과 관련이 있음

    - 월마트는 이 기술을 통해 식품 유통 단계에서 전염성 질병의 발생 위험을 판단하고 이를 미리 차단하여 식중독의 확산을 방지할 뿐 아니라, 이를 통해 제품 회수로 인한 소매업자와 공급업자의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

    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[Weekly Issue] 미국 연방통신위원회, 새로운 5G 스몰셀 규제 도입 2018.10.10

    □ ISSUE : 미국 연방통신위원회, 새로운 5G 스몰셀 규제 도입


    □ 이슈현황

    - 미국 연방통신위원회(FCC: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)가 스몰셀(Small Cells) 설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 및 승인함에 따라 지방당국이 무선통신사들에게 스몰셀 설치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신청 금액 및 처리 시간이 제한됨

    - 새 규정의 골자로는, 주정부가 스몰셀 배치와 관련하여 무선통신업체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나 FCC가 구체적인 요금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며, 지방정부들은 60일 혹은 90일 안에 스몰셀 신청 승인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함

    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[Weekly Issue] 유럽의회, 새로운 저작권법 찬성 투표 2018.10.05

    □ ISSUE : 유럽의회, 새로운 저작권법 찬성 투표


    □ 이슈현황

    - 지난 9월 12일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투표가 진행되었고, 최종적으로 찬성 438표, 반대 226표로 찬성 측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

    - 그러나 승인된 조항 중 유튜브(Youtube), 페이스북(Facebook) 등의 SNS 웹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같은 콘텐츠 링크를 사용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제 11항(Article 11)과 업로드 되는 글, 사운드, 코드, 이미지 등의 저작권 위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업로드 필터(Upload filter) 설치를 명시한 제 13항(Article 13)이 많은 찬반여론에 부딪히고 있음

    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처음으로 이전으로 1 2 3 4 5 6 7 8 9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