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CT 자료실

  • [Weekly Issue] EU, 국제적 합의 실패 시 독자적 디지털세 도입 추진 2019.10.10 - 유럽연합 측이 향후 역내 독자적 디지털세 도입 추진 가능성을 제기함
    - 이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화로,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국제적 수준의 디지털세 합의 실패 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함
    - 프랑스, 영국, 이탈리아,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
    - 러시아 등 다른 권역 국가들 역시 디지털세 도입을 계획 중인 가운데, 일각에서는 디지털세 부담이 향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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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Weekly Issue] 美 법무당국, 페이스북에 메시지 서비스 암호화 중단 요구 2019.10.09

    -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.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게 메시지 서비스 암호화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
    -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를 시도하는 데 대해 윌리엄 바 장관은 암호화가 공적 안보를 위한 법집행 기관의 정보 수집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함
    - 페이스북은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메시지 암호화에 나섬
    - 법무부와 페이스북 사이에 향후 ‘프라이버시 대 치안 유지’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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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글로벌ICT이슈] 베트남 전자상거래(E-Commerce) 시장 현황 2019.10.08

     ㅇ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부에서 발간 된 2019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백서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소매 전자 상거래 시장인 B2C 규모는 80억 6000만 달러로 2017년에 비해 30%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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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글로벌ICT이슈] 국내 IT기업의 특허출원 동향 2019.10.08 ㅇ 특허 분석
        - (특허 출원 수 분석) 네이버의 경우, 특허 출원은 한국(64%), 일본(24%), 미국(11%) 순이며, 카카오의 경우 한국에 집중(93.0%)
        - (상위 IPC코드 분석) 한국에 출원한 특허의 IPC코드별 특허 출원수를 살펴보면,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G06Q, G06F에 집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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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글로벌ICT이슈] 다자개발은행(MDB)과 아시아개발은행(ADB) ICT 현황 2019.10.08  ㅇ ADB는 ICT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디지털격차(Digital Divides)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, 인프라, 어플리케이션, 역량기술 등 투자확대가 필요한 주요분야로 정의
     ㅇ 대한민국은 ICT에 특화된 별도 펀드인 EKPF(e-Asia and Knowledge Partnership Fund)를 지식경험 공유를 통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의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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